연구개발 -- 문제점?
전자신문(99년 8월 18일자) 기사 : [국책 연구개발 '속빈강정']에서
1.
"ETRI 400건 과제 중 기술이전 194건, 그 중에서 상품화 성공은 49건.
KAIST 2254건의 수행과제 중 기업이전은 43건. KIST 1238건 중 41건."
국책과제에 대한 기술이전 자료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의 국가경쟁력
연감은 출연연구기관 및 정부부처의 연구개발사업 결과가 부실하다는 것을
입증해 주었다고 한다.
국책연구 기술개발에 대한 예산규모는 세계 7위권인데 국가 기술경쟁력은
조사대상 47개국 중에서 28위였다고...
2.
물론 수행과제의 성공여부를 기술이전이라는 기준만으로 평가하는 방법은
객관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명확하고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문제의 특성상
막대한 국가예산을 투입하였는데도 기술이전 실적이 부진하다는 점과
국가 기술경쟁력이 강화되지 못한 책임(이유)을 묻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가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 기술경쟁력이 낮은 것이
아니냐는 질책이라고 볼 수도 있다.
3.
국책과제가 국가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국책연구 과제의 기획-심사-연구개발-사후관리 체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면 될 것이다. 물론, 기존의 방식에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관리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컴퓨터 2중 운영체제', '타이컴', 'K-DOS', '바다 DBMS' 등 예산규모에
비해 결과가 좋지 못한 경우들을 볼 때 보완할 점이 많은 것 같다.
1999년 8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