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 국책연구

전자신문(99.08.18) [국책 연구개발 '속빈강정']을 읽고... 

1. 과제기획

가장 중요한 것은 과제의 '기획단계'가 아닌가 싶다. 대규모 국책과제들은
타당한 과제인지, 성공 가능성이 충분한지, 예산규모는 적당한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선정되고 있다. 그러나 그 규모와 위험부담을 고려할 때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지금보다 더 많은 논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어떤 과제가 기획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고, 기획단계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기획하는데 참여한 전문가들 중에서 과제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관여하지 않게 되는 것 같다.

이 문제는 인터넷을 통해 보완될 수 있다고 생각되며, 기획된 과제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자유롭게 논의하는 방법으로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도 과제공모를 인터넷에서 접수하는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자들은 과제결정 과정이 객관적이고 투명한지에 대해 의구심이
있으며, 과제를 제안하더라도 괜히 시간만 낭비할 뿐 별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특히, 뭔가 그럴듯한 주제에 대한 과제의 기획은 좀더 신중해야 할 것 같다.
일반적으로 그런 과제일수록 risk 부담이 크고 성공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타이컴이라든지 2중 운영체제, K-DOS, 바다 DBMS 등이 이에 해당되지 않을까?

위험부담이 큰 대규모 사업일수록 핵심기술이 확보되었는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과연 경쟁력이 있는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부분이 명확치 않을 경우에는 핵심기술 위주로 소규모로 시작한 후에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될 때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데도 혹시 기획할
때부터 규모만 크게 부풀려 있는 것은 아닐까?

2. 과제심사

'과제심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려면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하고, 심사위원 선정은 전문가 pool에서 무작위로 선출되어야 한다.
또한, 심사위원이 아니더라도 관련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과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제안자는 이에 대한 defense를 하게 한다면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심사위원들은 이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역할을
주요임무로 하여 짧은 시간에 무리하게 평가하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자 선정

해당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안자를 선정하는 일이다.
연구비가 부족하고 지원이 중단되더라도 꾸준히 연구를 계속해야 하는 줄
알지만, 어쩔 수 없이 연구비가 지원되는 연구주제를 찾아다닐 수 밖에
없는 현실이기도 하다. 과제가 성공을 거둘 때까지 책임지고 일할 수 있는
연구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같다.

4. 사후관리

'사후관리' 문제는 기술이전을 해야하는 과제라면 당연히 기술이전을
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기술이 개발되면 해결될 것이다.

만일, 연구개발자에게 상품화를 하라고 해도 할수 있을까 말까 하는
시제품 수준의 기술을 관련기술도 별로 없는 기업에게 상품화를 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새로운 기술의 경우 시제품 개발도 쉽지 않은데 상품화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매번 새로운 기술에 대한 시제품 개발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실용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지원이 있어야 한다.

시제품 단계이든 실용적인 기술이든 기업체에서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기업들이 스스로 기술이전을 하겠다고 나서지 않을까?

                         1999년 8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