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 국가경쟁력

전자신문(99년 8월 18일자) : [국책 연구개발 '속빈강정']을 읽고...

1.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은 2가지 유형이 있다.

  (1) 기업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많은 예산이 필요한 기술
  (2) 관련 분야 최고의 기술력에 의해 최고의 기술을 개발할 경우

또한, 위 2가지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어쨌든 국책과제로
추진되는 기술은 특정 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동종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술이다.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기술이 무엇인지 이미 알려져 있는 경우가 많다.

2.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기업체에 기술이전을 하려면 그런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과제수행자를 선정해야 한다. 문제는 누가 가장 적합한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문가층이 두텁지는 않겠지만 기업체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술이라면 여러 기관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려 할 것이다.

때로는 국책과제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직접 기업체의 지원을 받거나
다른 방법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자들도 있다. 우선 어떻게든지
경쟁력있는 기술을 개발한 다음에 기업체에 기술을 이전을 기대하는...

3.
핵심 요소기술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1안> 동일주제에 대한 연구-개발의 중복수행

      동일주제에 대해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2~3개의 수행자를
      중복 선정하여 중간평가를 한 후에 지원액수를 달리하거나 탈락시키는 방안

<2안> 새로운 개념의 국가출연연구소(?)

      핵심 요소기술을 개발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과제수행이 끝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국가경쟁력이라는 정책적 차원에서 필요한 핵심기술을 개발하는데
      적합한 인력이라면 그만큼 충분히 대우를 해주고 일정기간 동안 국가출연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게 한다. 수년후 과제가 성공적으로 끝났다면
      기술을 이전받는 기업체에서 근무할 수도 있을테고, 국책연구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연구-개발자들은 인정을 받을테니까...

<3안> 각 단계마다 check point 설정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일반적인 방안으로 과제의 기획-심사-수행-종료
      등 각 단계마다 check point를 설정하고 과제가 종료되었을 때 관련
      전문가들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다.

전자신문에서 기획기사로 3면에 걸쳐 특집기사를 게제한 걸 보니
현재 국책과제와 관련하여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국가예산 투입규모에 비해 기술이전이나 국가경쟁력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원인을 추정해 보면

     1. 파급효과가 적은 과제를 기획한 경우

     2. 파급효과에 비해 예산을 과다 지출한 경우

     3. 연구수행자를 잘못 선정했거나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경우

가 아닐까? 다른 요인들도 있겠지만...

                         1999년 8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