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를 극복하는 방법
IMF 구제 금융!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
경제성장이라는 명목하에 그토록 많은 빚을 얻어 쓰면서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뿐이다.
그리고 그 빚을 사치와 허영을 위해 낭비한 것은 아닌지...
근본적인 원인이야 정부의 정책 실패와 기업의 비효율적인 투자에
있으므로 일반 국민들이야 무슨 죄가 있느냐고 항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문제는 각 개개인의 일상생활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전반에 만연해 있는 비효율성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각 개인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자기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 중에서 결정적인 위치에 있었던
정책 입안자와 기업 운영자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을 뿐이다.
해결 방법은 매우 단순하다. 단지 실천하기가 쉽지 않을 뿐.
1. 외자 도입 도입을 줄이고, 도입된 외자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외자의 많은 부분이 재벌 기업때문에 도입되고 있다. 그리고 재벌
기업의 방만한 운영이 결국 IMF를 야기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재벌 기업의 잘못만을 탓할 수는 없다. 국산품 무시와
수입품 선호, 무분별한 해외여행 등의 국민의식과도 무관하지 않다.
2. 수출을 많이 해서 외화를 더 많이 벌어오면 된다. 그러려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문제는 수출을 많이 하려면 제품의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기업은 제품의 경쟁력보다 정치권에 대한 로비에 더 많은
투자를 해 왔다. 이래서는 제품의 경쟁력을 갖추기가 힘들다.
3. 문제는 간단하다. 우리 사회의 모든 면에서 가격 대 성능비를
높여야 한다.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최선을 추구하고 능력을 중시하기 보다는
적당히 눈 감아주는 비합리적인 관행을 더 선호해 왔다.
어떤 제품을 구입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가격 대 성능비가
아니라 다른 요소들이 작용된다. 따라서 값싸고 성능 좋은 제품이
그렇지 않은 제품에 밀려나는 웃지 못할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경쟁력은 한 순간에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객관적으로 제품의 성능을 비교-평가한 자료들을 제시하여 소비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기업가들은 경쟁력있는 제품을
만들 것이고 수출이 증가하여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잘못된 관행과 사회 구석구석까지 퍼져있는 정치(?) 논리이다.
제품의 성능과 개인의 능력을 무시하고 이루어져 왔던 의사결정은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어 왔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은 자신이 노력하여 능력을 키우기 보다는
능력있는 사람들을 헐뜯고 비판하는 경우가 많았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상황을 발전시키기 보다는 무사안일주의를
선호해 왔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가 현재의 IMF 위기를 가져온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객관적인 논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사회를 구성원들은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할
것이고 이 위기는 자연스럽게 극복될 것이다.
1997년 12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