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 -- 문제점?

국가예산 규모에 비춰볼 때 타국가들에 비해 적다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보기엔 엄청난 세금이 투자되고 있다.

연구자들의 입장에서 국책연구비를 수혜(?) 받기는 쉬운 일이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될 것이다. 수많은 국민들이 감시하고 있고(정말 그런가?)
엄정한 절차에 의해 선정되어 소정 절차에 따라 연구가 수행되니까...

하지만, 연구비 규모에 비해 그 성과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얘기들이
있고, 그런 것 같다고 미심쩍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글쎄... 왜 그런가를 짧은 소견으로 살펴보면... 맞는지 모르겠지만...

1.
국책연구란 국가가 주도할 만큼 중요한 연구이다. 그런데 한 주제에
대해 연구자가 선정되면 거의 독점적인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동일 주제에 대해 다른 연구자에게는 연구비를 지원하지 않으니까)
독과점에 의한 폐해가 이런 경우에도 적용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2.
연구수행자의 입장에서 연구비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 점점 엄격해지는
연구비 관리체계에 의해 인건비, 기자재비 등이 정해져 있고 책임자는
연구비 관리하느라고 매우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연구가 잘 될 수 있을까?
연구책임자에게는 인건비조차 지급되지 않는데...

3.
'연구주제'를 위한 연구가 아니라 연구팀을 유지하기 위한 '인본주의적'
연구라는 시각이 있다. '인본주의'라면 매우 좋은 어휘인데...
엄밀히 판단하기는 쉽지 않으나 부인하는 것도 쉽지 않은 모양이다.

4.
경우에 따라 국민의 세금을 독점(?)하는 부담을 분산(?)시킴으로써
'나눠먹기식' 연구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다.

... "국책연구 -- 개선 방안"에 계속 ...

                         1999년 12월 4일